데이터3법 상위법 나오나…與, 데이터기본법 공청회 개최

2020-11-24 15:59:11

조승래 의원 "데이터는 디지털 대전환 핵심 요소...튼튼한 기반 마련해야"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손승우 중앙대 교수·김민기 KAIST 교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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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홍보 포스터/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지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가칭 데이터기본법)'이 그 주인공이다.

조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과 거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요소”라며 “데이터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장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 법률에 없는 데이터 및 데이터생산자, 거래사업자 등 참여 주체를 명확히 정의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김민기 교수(KAIST),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조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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