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통과 문턱인데...업계 간 이견 차 해소할까

2020-11-20 09:37:23

'생활물류법' 지난해 12월 공청회 문턱 못넘어...업계간 입씨름 여전
화물운송 "밥그릇 빼앗긴다" vs 택배노조 "계약 해지 위협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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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 제정을 앞두고 화물업계와 택배 노조의 입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 사업을 등록제로 시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휴식 등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12월 6일 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나, 노조를 제외한 화물업계 , 택배대리점연합회의 반발로 법안소위에서 임기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의 단계에서는 택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택배 과로사 사건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물론 여당과 국토부 택배 사업자 역시 '택배법' 제정을 위해 협약에 동의했다.

이들은 택배업계 내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택배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중 화물 사업자와 용달운수협회 등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존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를 분할하고 소규모화하는 것은 공제사업 등의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견 때문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운송 수단을 화물차 외에 승용차 등으로 확대하면, 과당 경쟁으로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모두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물운송형태가 '집화·포장·분류·배송' 과정을 거치므로 일반물류와 생활물류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협소한 화물운송 시장에 대해 일반물류와 생활물류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판단이다.

따라서 화물업계는 택배 및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근간으로 해 개정 ·반영해야하며,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활물류법' 제정이 목전에 있지만, 각 업계에 대한 의견 조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을 빠르면 연내에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등 조기 시행할 것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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