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19건 발생...KT, 8건으로 가장 많아

2020-11-18 09:55:02

양정숙 의원 “피해보상 이통사 재량에 맡기면 안돼...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cente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이통사의 기지국 및 교환기 장애로 통신 서버과부하·장비불량·소프트웨어 오동작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손해배상 이용약관 내용이 통신사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발송 등 통신서비스 장애가 총 1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84만6250명에 달하며, 장애 누적 시간은 약 311시간 17분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애 발생 전체 19건 중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SKT 6건, LGU+ 5건 순이다. 이 중 7건이 이용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졌다. 그외 12건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3사의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와 관련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 시간이 그 기준치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규정으로는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이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자신들 입맛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이용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통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통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 내용을 담아 피해보상 규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파주컨트리클럼

CEO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