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왜 국감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나

2020-10-05 17:12:22

30% 앱 통행세 등 구글 갑(甲)질 논란 화두...과방위, 국감 참고인 신분에 '엔씨소프트' 출석 요청
엔씨 "국내 게임업계 전체 의견 대표하기 어려워...구글과 불공정 계약도 없어"
"참고인 조사,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일각서 다른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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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엔씨소프트 동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회사가 구글의 앱마켓 결제정책 변경 등과 관련해 직접 지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과방위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한 의원은 "엔씨가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수용해 참고인 출석 요청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국감 참고인에 제격..."해외 비중 높지 않아"

​엔씨소프트가 올해 국감 참고인으로 뽑힌 계기는 이렇다. 구글은 최근 모든 앱에 인앱결제(유료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한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 및 결제수수료 30% 부과를 기존 게임 뿐 아니라 음원과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이른바 '30% 통행세'를 의무화한 셈이다.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에 따라 실물 재화·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유료 앱 개발사들은 고정 수수료 지출이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구글이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갑질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엔씨소프트는 참고인 신분으로 제격인 회사 중 하나였다. 리니지M·리니지2M 등 자사 주력 IP(지적재산권)가 모두 구글의 결제 방식인 빌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게임 이용자도 국내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IP처럼 해외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구글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엔씨가 방통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며 “해외가 아닌 국내 게임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게임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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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구글과 불공정 계약 없어"…일각에선 다른 해석도

이번 참고인 불참과 관련, 엔씨소프트 측 입장은 하나로 좁혀진다. 국내 게임업계 전체 의견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구글 측과 불공정 계약은 없다. 해당 이슈는 개별 기업이 대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며 "해당 의원실이 이를 수용해 출석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한 동종업계 측 견해는 사뭇 다르다. 불공정 계약 여부를 떠나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위와 동일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글 코리아 대표조차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사가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구글 수수료) 비율이 과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많이 한다. 국내 게임사들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두루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글이 보란 듯이 이에 대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는 서비스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포트나이트 사례가 그렇다. 포트나이트는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의 높은 수수료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다.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포트나이트는 구글 앱마켓 등에서 퇴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같은 뜻에 입을 모았다.

모 게임업체 관계자는 "당사자(구글 코리아 대표)도 나오지 않는데 굳이 나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명확한 의견 전달이 되지만, 없는 자리일 경우 마치 뒷담화(?)처럼 들릴 수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이 언급한 불참석 이유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 또한 간과하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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