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

2020-09-30 10:46:07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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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했는데,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또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현재는 신혼부부도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0%p 완화해 130%(맞벌이 140%)까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혼 특공 자격요건도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밖에 해외근무자도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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