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게임업계 양극화 '심각'...등급분류 수수료 면제해야"

2020-09-18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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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게임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등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전체적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과 반대로 게임사 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게임사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분류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자체규정만 있을 뿐, 관련법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자체규정을 통해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연매출액 50억 이하 기업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자체규정에 그치기 때문에 혜택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법제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게임산업 전체 매출에서 중소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 게임사 수는 전체 92%에 달한다. 양극화 폭이 여느 산업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문체부 측은 '수용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업체들의 자유로운 게임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제2, 제3의 ‘배틀그라운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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