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D는 눈먼 돈? 부정집행 2년새 4배 급증

2020-09-18 09:59:38

환수결정액은 11배 늘어...민환수금액, 총 49억원 중 38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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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연구비의 부정집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수급은 2년 사이에 4배 늘어났으며 환수결정액은 무려 11배나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다.

환수결정액 역시 2018년 3억, 2019년 10억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억 5천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됐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금액이 3년간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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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부 소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현황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인건비 유용(31억)▲불법장비구입(22억) ▲납품기업과 공모(3억)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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