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09-17 15:05:31

이천 화재사고 등 건축공사서 안전관리 중요성 높아져...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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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전혜숙, 이용우, 양정숙, 송갑석, 김경만, 박정, 서영석, 허영, 기동민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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