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년간 벌칙성 부과금 2,275억원 냈다…2년새 3.9배 급증

2020-09-16 10:26:46

중소기업은행이 1,051억원으로 가장 많아…강원랜드 200억원, 한수원 81억원 부과
사유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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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공공기관에게 부과된 벌칙성 부과금이 3년간 2,275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소기업은행이 1,05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랜드와 한수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과권자로부터 해당 공공기관이 부과 받은 과금(課金)으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성격상 이에 해당하는 모든 조세 이외의 금전이 2,275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2018년 323억원에서 2019년 681억원, 올해 7월까지는 1,270억원을 납부했다.

불과 2년 만에 공공기관이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3.9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이다.

340개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벌칙성 부과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58개로 조사됐다.

벌칙성 부과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1,051억원에 달한다. 이어 강원랜드(2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81억원), 한국산업은행(77억원), 한국전력공사(72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부실펀드, 셀프대출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함에 따라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내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징수사유별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위반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155억원에서 2019년 21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말 기준 162억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18년, 2019년 2년간 34억 6천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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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연도별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납부 현황
이주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수십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기관 벌금을 메꾸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도 모자랄 판에 제도 위반을 당연시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고정지출처럼 여기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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