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잡을수 있을까"... 부동산 투기 뿌리뽑기 '부동산감독원' 설치 급물살?

2020-08-13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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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이경선 기자]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잡을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띄운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데다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당과 정부는 사실상 설치를 염두에 두고 초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이다.

증권시장에서 건설주인 현대건설 대림사업 등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경선 기자 news@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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