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세금탈루 의혹, 전문가 “원두 가격 부풀리기 확답 어려워...일부 왜곡된 해석도”

2020-06-15 09:24:58

본사 간 내부 거래 규모 크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해외 법인 조사 동반 필요
만일 원두 등 원재료 이전 가격 조작했다면 법인세 회피 가능성 조망도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를 향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커피 등 원재료 매입비용을 부풀려 해외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일부 매체나 언론 등에서는 지난 몇 년간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국 본사 간 대규모 내부 거래 금액을 꼽아 탈루 혐의가 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적힌 원재료 및 기타 매입 거래 내역이 1,000억 원대가 넘도록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핀포인트 뉴스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스타벅스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일부는 잘못된 추정을 통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본사 간 거래 액수가 크다고 해서 혐의를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시된 자료를 분석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액과 대비해 실질적인 내부 거래율 자체는 낮은 편이라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따라서 해외 법인 측 조사를 동반해야만 이전 가격을 부풀렸는 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는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전 가격을 조작을 시도했는 지 여부를 해외 법인과 비교해 살피고, 동시에 법인을 조세피난처로 활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집중 조사하게 될 거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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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과세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미국 법인과 거액의 원재료 매입비용이 청구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스타벅스가 지난 몇 년간 본사와의 거래에서 커피 등 원재료 매입한 내역이 과거 2001년에는 31억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1,145억원으로 확대됐다면서, 지난 10년간 총 7442억 원의 내부 비용이 오갔던 점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거래 비용의 규모만으로는 혐의를 속단키 어렵다는 게 전문가 측 설명이다.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와 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 자회사 및 법인과의 내부 거래율은 각 6.1%, 4.9% 정도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는 핀포인트 뉴스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가 해외 자회사 및 본사와 거래한 비용 자체는 크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 수준”이라며 “내부거래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아니니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문가는 “원재료 등의 매입비용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선 것은 기업 성장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스타벅스는 지난 3년간 9%대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기세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스타벅스 코리아 측 매출원가는 70% 판관비는 20% 정도로 정상적인 범위이며, 표면적으로는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보통 둘을 합산해서 매출액 9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따라서 ‘탈루 혐의’에 대해 아직은 속단키는 어렵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아직까지 스타벅스 세금 회피에 대한 의견들은 단순 추정일 뿐”이라며 “단순히 내부 거래 금액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다소 부풀려 해석된 점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다국적 기업의 역외 소득 유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는다. 이들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해외 측 본사에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을 유지해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벅스가 해외 법인을 조세 회피처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원재료 등 매입 항목에서 이전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스타벅스가 다국적기업인 만큼 내부적으로 원재료 등의 가격을 조작했다면 문제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업체가 원재료 및 기타 매입 품목에 대해 가격을 부풀리면 영업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곧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상품 및 원재료 가공 비용에 대해 조작할 경우, 고정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이 낮아지므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을 통해 강도 높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타벅스가 미국 본사로 현금을 유입시켜 조세 피난처로 활용할 여지도 남아있다.

전문가는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구조일 경우,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로 현금을 유입시켜 세금 회피로 활용할 가능성도 비춰진다”고 말했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이는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4년 만에 하는 세무조사”라며 이전 가격 조사도 “외국계 기업은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가격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부 매체나 언론사에서 ‘원두 가격’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풀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측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며 “업계와 관련해 확대 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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