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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무·부친 빚·제각각 채무 원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 달라져…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의 개인별 채무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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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무·부친 빚·제각각 채무 원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 달라져…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의 개인별 채무조정 방법’

  • 입력 2020-05-20 15:46:15
  •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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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이경선 기자] 사업을 하던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려던 A씨.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했던 A씨는 뒤늦게야 상속재산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

A씨처럼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상속 재산으로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채권자들이 다수일 때 누구에게 먼저 얼마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 채무를 변제할 재원이 피상속인 적극재산으로 한정된다 해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방법이나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이때는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상속인 A씨의 청산 부담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 채무와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채무를 진 20대 B씨.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던 B씨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법률 규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쉽게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고금리 대출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015년에 비해 2018년에는 17퍼센트 이상 증가했고, 2019년 초반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은 4백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두드러진 것. 대체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대는 금리가 높은 대출을 택할 수밖에 없고, 채무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20대 B씨의 경우처럼 채무로 인해 미래를 발목 잡히는 청춘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산하고,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여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파산, 독 대신 약 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조건 등 세밀하게 확인할 것

개인파산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청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나날이 늘어가는 채무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보다 개인파산 후 채무를 훌훌 털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은성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채무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단,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격과 이후 효력, 준비 과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나뉜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해야 하고,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으로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개인파산과는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은성 개인파산변호사는 “채무조정 제도는 큰 범주로 보면 채무변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하게 보면 완전히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도가 다르며, 신청 자격에 부합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 정보가 있으면 기각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만큼 채무가 불어나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한다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한국증권법학회 정회원이며, 부국 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고순세무회계 자문 외 다수 기업, 개인 채무 상담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의뢰인 상담부터 접수, 절차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 변호사 일대일 직접 진행 원칙을 지키며, 의뢰인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경선 기자 combinead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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