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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서 사채까지’ 청년파산 증가...이은성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 장·단점 고려해 채무조정 실패 확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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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서 사채까지’ 청년파산 증가...이은성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 장·단점 고려해 채무조정 실패 확률 낮춰야”

  • 입력 2020-04-08 14:42:20
  •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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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임지혜 기자] 최근 파산법정을 찾는 2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업난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20대들이 제1금융권이 아닌 제2~3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파산 신청은 전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파산·회생 접수 건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등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만5642건으로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 증가했다.

개인파산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 미래로의 이은성 대표변호사는 “경제능력 상실,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면서 “채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채무조정제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자세히 알고 있는 채무자가 많지 않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은성 변호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진 경우 법원이 파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무를 탕감해주는 만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기각률이 높고, 재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각종 증빙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 심판,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공고 송달 통지, 환가 및 배당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어 파산자 심문,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면책허가, 공고 송달 통지 과정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선고 및 전부면책의 경우 채무금액 전액 100%을 탕감하며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월 변제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2030 청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다수의 채권자들의 산발적인 압류, 추심, 경매실행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를 쓴 빚을 갚지 않는 무책임한 도피 수단으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자는 면책 확정 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파산자 선고 이후에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파산 면책은 실패하게 되면 5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보다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파산 신청, 변호사의 실무 능력이 결과 좌우..."현실 속 쟁점 파악할 수 있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법정관리회생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은성 변호사는 "개인파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담당 변호사의 실무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파산절차의 진행과정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알아야 채무자들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일종의 집행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등이 있다.

아울러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은성 변호사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부국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등을 지내며 수많은 개인파산 의뢰인들을 만나왔다. 개인회생 분야에 침투한 불법사무장들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후회없는 채무 탕감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지혜 기자 lhjihj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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