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사건에서 법률전문가와 법률소비자의 틈을 좁혀나가다

2020-04-03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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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임지혜 기자]
최근 관계법인 등을 이용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백 여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업체의 대표가 조세포탈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실제 관계법인 중 한 곳은 A업체의 직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했으며 반면 관계법인 중 B사의 용역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혹자는 위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 손가락질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이나 윤리적 잣대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는 달리 조세 관련 형사사건은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참 어렵다. 물론 인터넷의 보급화로 법률 소비자들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조세분야다.

이토록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에 주저 하지 않고 뛰어들어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해소하고 의뢰인과의 틈을 좁혀 조세법률의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동인의 조세담당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다.

그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소한 실수들만으로도 조세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세형사 분야는 특히 굉장히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운 분야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기업에서도 세무법에 대해서 모두 능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세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법리적 해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경정 청구를 요구하거나 혹은 검찰의 공소에 반박 대응을 펼치고자 하더라도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며 “이는 조세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른 형사 사건도 두루 담당하고 있지만 유독 조세 분야에 더욱 큰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사건을 수임하면서부터도 이런 절실함이 오롯이 체득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및 천태만상 조세포탈, 지푸라기보다 조세전문변호사를 잡아야

최근 허위세금 계산서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폭탄업체와 손잡아 무자료 거래로 적발된 유형이 많다. 가령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가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빼고 구매를 할 수 있어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다 여겨 구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 구매 현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꾸며진 정보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부가세를 내야 할 때 폐업하고 사라지는 업체를 폭탄업체라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 조세포탈죄 혐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허위세금계산서다.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여 탈루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활용되는 수법이라는 것. 문제는 폭탄업체의 실체는 잘 밝혀지지 않고 모든 혐의를 폭탄업체와 손잡은 업체만 뒤집어쓰게 된다는 데에 있다.

관련해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에 속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한 혐의로 연루된 경우 구체적인 반박 증명이 없이는 처벌을 벗어나기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촘촘한 조사망을 개인이 홀로 이겨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고의성이나 범죄 수익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거나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조세포탈 혐의는 매우 천태만상이므로 각 사안에 적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당부한다. 덧붙여 자신의 억울함을 무작정 호소한다고 하여 참작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두철미하게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논리가 구비되어야 하는 바 바로 이러한 점이 지푸라기 대신 조세전문변호사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무심코 작성한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혐의로 낭패 볼 수 있어 주의해야

이준근 변호사는 강남세무서 과세 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으로 역임할 때 이에 관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예방 차원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도 그럴 듯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법인세 신고 전 작년에 이미 신고 된 부가가치세 자료, 법인 통장 거래명세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인건비, 프리랜서, 경품 등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지출 명세서 등의 자료 등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마련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세무에 관한 소송에서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 관리에 있어서도 법적 문제시 될 여지는 없는지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로 공격과 방어, 그리고 역공을 자유자재로 펼쳐나가는 지략가’로 꼽힌다.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서 현재까지도 실무현장에서 종횡무진 하는 그의 저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는 ‘경험’이다. 다년간 숱하게 맡아온 사건들에 대한 경험은 ‘준비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의뢰인을 유리하게 리드해나가는 데 활용된다.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무심코 작성한 세금계산서도 자칫 법적으로 연루되어 큰 낭패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허위세금계산서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소득을 얻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라고 간주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뒤늦은 대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들 조세범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하게 벗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경우를 만들기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빌려 사전에 철저한 대처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권면했다.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조세법 분야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온 그는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차명주식, 등 조세형사사건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명을 돕고 있다.

임지혜 기자 lhjihj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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