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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은 인천시 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

  • 입력 2020-03-17 16:33:17
  • 이정훈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 특혜 부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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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부영그룹의 송도 개발사업은 명백한 인천시의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부영그룹의 송도 개발사업은 명백한 인천시의 특혜이며, 이에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은 얼마 전 사업 기간을 2020년 2월 28일 종료에서 올해 12월 30일까지 또다시 연장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의 테마파크사업 실효 선언으로 인한 인가취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업기한을 재차 연장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부영이 관광진흥과의 실효에 의한 인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부영은 2018년 관광진흥과의 실시계획인가 실효 선언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인가처분취소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이 이중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만 진행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소송이 진행중 이긴 하지만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시의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한 연장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시간벌기 꼼수를 벌이고 있는 부영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테마파크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감사원에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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