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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감장치 장착보다 과태료에 ‘올인’한 서울시

  • 입력 2019-11-19 17:13:30
  • 이승현 기자
장착주문 밀려 올해 저감장치 작업량 이미 초과...유예 대상 여부보다 25만원 과태료 홍보만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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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이하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씨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지난 9월 한국자동차협회에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후 한 달여를 기다린 이 씨는 겨우 장착 공업사를 선택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업사는 정착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문량이 밀려 12월에나 다시 전화를 달라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4대문 출입이 잦은 이 씨는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해야 할지 걱정이다. 그는 자신의 차량이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어떤 곳에서도 확답을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서울시가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사업이 저감장치 지원보다는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서울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차량이 단속의 유예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단속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중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2.5톤 이하의 5등급 경유차는 기존 장착 신청물량에 밀려 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달수 없는 상황에 자칫 값비싼 과태료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는 이들 4대문 지역의 운행제한을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적용한다.

즉 5등급 경유차량이 이 시간에 서울시내 4대문을 통과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5톤 이하의 5등급 경유 차량 이용자들은 서울시가 저감장치 부착보다 과태료 단속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2.5톤 이상의 5등급 차량과 달리 2.5톤 이하는 장착 보조금이 9월 경에 결정된 탓에 지원 신청이 늦어졌고 이마저도 선주문 물량에 저감장치 장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톤 이하 5등급 경유차주인 이 모씨는 “9월에서야 보조금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환경연합에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업무량에 밀려 한달 여 지나 정착 가능한 공업사를 지정 받았다”며 “공업사에서 바로 연락을 줄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직접 연락을 해봐도 공업사와의 전화 통화조차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월 초에 겨우 공업사 담당과 통화가 됐는데 물량이 많아 11월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고 11월에는 12월 초에 다시 전화 달라는 설명만 연이어 들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40여 만원의 자부담금을 내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자 했지만 달 수 없는 어의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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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 대상도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12월부터 적용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서울시는 10월 이전 신청차량에 유예를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120다산콜센터와 자동차환경연합 측에 확인한 결과 다소 상이한 입장이 나온다.

자동차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신청 후 공업사에 등록돼야 유예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단순 신청이 아닌 구체적인 장착 시점이 명기돼야 유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과태료 유예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상여부 통보가 단속에 앞서야 한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이 씨는 “신청만 하면 당연히 유예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환경연합이나 다산콜센터의 답변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며 “서울시의 담당부서인 차량공해저감과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도 통화 중이라는 답변만 왔을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과태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작 중요한 저감장치 확대보다 과태료에 처분에만 매몰된 것 같아 아쉽다”며 “시는 운행제한 시범기간에 12월부터 단속된다는 카톡 메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예 대상여부도 함께 첨부해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대다수의 5등급 차량들은 돈이 없어 차를 바꿀 수도 없는 서민층이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값비싼 과태료 단속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본연의 취지보다 잇속만 챙기려는 꼼수로 비춰져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고 부품 조달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과 공급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해 당초 예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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